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오늘 통과됐어요.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? <br><br>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시행됩니다. <br> <br>법을 살펴보면,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거든요. <br> <br>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실상 2심부터 적용됩니다. <br> <br>Q. 법 통과로 재판부 배당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? <br><br>기존 방식을 보면요. <br><br>만약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하면 2심을 진행할 서울고법에서 형사재판부 14개 중 한 곳을 무작위 배당하거든요. <br> <br>반면 전담재판부법에 따른 배당 방식은 다릅니다. <br> <br>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요. <br> <br>서울고법에 있는 형사재판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이상 늘린 뒤 최소 2개를 전담 재판부로 먼저 지정한다는 거죠. <br> <br>그 다음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1곳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가장 먼저 적용될 재판은요. <br><br>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Q. 전담재판부 2곳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? <br><br>바로 판사회의입니다. <br> <br>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을 최종 후보 2곳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사건 배당에 판사회의가 처음으로 일부 개입하는 셈입니다. <br> <br>Q. 판사회의가 뭔데요? <br><br>말 그대로 소속 법원 판사 전체가 하는 회의입니다. <br> <br>각 법원마다 1개씩 설치돼 있는데요. <br> <br>윤 전 대통령 재판 1심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엔 판사가 380명 2심을 진행할 서울고법엔 판사가 130명 정도 있습니다.<br> <br>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거죠.<br><br>Q. 판사회의가 핵심이라는 건데. 그러면 앞으로 뭘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? <br><br>이번에 통과된 법이 판사회의에 재량권을 부여했는데요.<br><br>아직 최종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요. <br> <br>내란 재판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 2개 재판부를 정하고, 또 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가 누굴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Q.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'위헌법률심판제청'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.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? <br><br>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고 봅니다. <br> <br>외부 추천 배제하도록 법을 수정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겁니다.<br> <br>다만,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"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배당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"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. <br> <br>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군사법원 외엔 특별재판부 도입을 금지하고 있단 점을 들어 "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특별법원"이라고 주장했는데요.<br> <br>결국 재판 독립과 공정을 지킬 핵심 토대는 바로 무작위 배당 원칙인데요. <br> <br>재량권이 주어진 판사회의에서 얼마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잘 지키느냐가 위헌 논란을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